인도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줄 때, 미수금은 어떻게 회수하나

최종 검토: 2026년 11월 3일

핵심 답변. 인도 미수금은 소송보다 인도 현지에서 결정권자를 만나 서류로 금액을 확정할 때 가장 빨리 회수됩니다. 한국 법원 판결은 인도에서 바로 집행되지 않아 재소송이 필요하지만, 인도는 대한민국을 뉴욕협약 적용 지역으로 고시했으므로 한국 중재판정(예: 대한상사중재원)은 인도 고등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치는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 확인입니다.

GGA India 한눈에 보기 — 인도 밖의 기업을 위해

GGA India Private Limited는 2002년 설립, 인도 17개 도시에 사무소와 2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둔 인도 현지 B2B 채권 전문 회사입니다.
India Desk는 인도 기업에 받을 돈이 있는 해외 공급업체, 금융기관, 신용보험사를 대신해 일합니다.
2만 달러 이상 사건부터 수임하며, 착수 수수료와 성공보수는 업무 시작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실제로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선택 사항인 Recovery Position Report는 1,500달러부터입니다.
인도 채무자는 귀사에 직접 지급하며, GGA는 고객 자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FCPA 및 영국 뇌물방지법 준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50만 달러 가입.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가

한국 수출기업의 미수금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촉이 결정권자나 올바른 법인에 닿지 않아 멈춰 있습니다.

인도 바이어가 대금을 미루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수출기업 사례에서는 1~3번이 대부분입니다.

절차상 막힘 — 독촉이 결정권자 또는 올바른 법인에 닿지 않았다. 인도 중견기업은 대개 오너(promoter) 중심이며, 송금 순서는 오너나 재무책임자가 매주 목록으로 정합니다. 구매팀이나 경리 담당자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문은 A사, 수령은 계열사 B사, 지급 약속은 C사인 경우도 흔합니다. 판별: 친절한 답장은 오는데 지급일이 나오지 않거나, 주문서·송장의 CIN·PAN·GSTIN이 한 법인을 가리키지 않으면 절차상 막힘입니다.
다툼 — 독촉 이후 미지급 사유가 등장했다. 품질 문제, 수량 부족, 환차, 미반영 크레디트 노트, 원천징수(TDS) 차액이 전형입니다. 정식 독촉 전에 이메일로 남은 이의는 인도 절차에서 유효한 항변이 됩니다. 판별: 금액이나 품질을 이유로 잔액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면 다툼입니다.
약속 반복 — "다음 주에 보낸다". 결정권자도 알고 다툼도 없지만 지급 순위가 밀린 상태입니다. 판별: 구체적인 날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갱신되면 약속 반복입니다.
실제 신용위험 — 지급할 돈이 없다. 판별: MCA 등기 상태가 Active가 아니거나, 이사가 바뀌었거나, 다른 공급업체 지급도 멈췄다면 신용위험입니다.

1~3번은 협상과 서류로 풀립니다. 4번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 이면의 구조. 한국 수출기업에게 이것은 '팔았지만 회수하지 못한 매출'이며, 원인은 양쪽에 있습니다. 한국 쪽에는 물리적 거리, 인도 현지에서 아무도 맡지 않은 채권 건, 본사에만 보관된 계약서와 선적서류가 있고, 인도 바이어 쪽에는 지급 절차, 다툼, 빠진 승인, 그리고 실제 지급 능력이 있습니다. GGA의 해법은 송장 제출부터 입금까지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 곧 "Invoice Lifecycle Owner"(송장의 전 생애주기를 맡는 단일 책임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GGA 모델(영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은 협상에서 법적 절차로 단계적으로 강해집니다. 서명된 잔액확인서까지는 비용이 낮고, 소송은 그 다음입니다.

도표 1: 인도 바이어로부터 회수하는 7가지 방법 — 효과적인 경우, 기간, 비용, 거래 관계 영향

방법	효과적인 경우	통상 소요 기간	비용	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결정권자(오너·재무책임자)와 직접 협상	다툼은 없고 지급 순위만 밀린 경우	수 주~3개월	낮음	작음
잔액확인서·대사표에 상대방 서명 받기	금액 차이가 있을 때. 소멸시효 관리에도 유효	2~6주	낮음	작음
부품·유지보수·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단	후속 거래나 AS 계약이 있을 때	즉시 효과	낮음	중간
인도 상사법원 소송(소가 30만 루피 이상)	계약·송장·수령 증빙이 갖춰진 경우. 제소 전 법정 조정이 원칙적으로 필수(3개월, 2개월 연장 가능)	조정 3~5개월, 소송은 수년	중~고	큼
한국 중재판정의 인도 집행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을 때	집행 신청 후 1년 이상이 흔함	높음	큼
인도 파산법(IBC) 제8조 지급 최고	다툼 없는 1,000만 루피(약 1억 5,000만 원, 환율에 따라 변동) 이상 채권	통지 후 10일이 승부처	중간	매우 큼
한국에서 승소 후 인도에서 재소송	대체로 권하지 않음	수년	높음	큼

이번 주에 할 일

이번 주 다섯 가지 작업으로 도표 1의 어느 방법이 가능한지 정해집니다.

인도 기업부(MCA) 포털에서 상대 법인의 상태(Active, 말소 진행 중 등)와 이사 명단을 확인합니다.
증빙을 한곳에 모읍니다. 계약서나 견적송장(proforma), 상업송장, 선하증권, 그리고 바이어가 인도 세관에 직접 제출한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이 서류가 "물건을 못 받았다"는 주장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 줍니다.
소멸시효 만료일을 적어 둡니다. 인도의 물품대금 청구는 대부분 3년입니다. 만료 전에 상대방이 서명한 채무 인정서를 받으면 서명일부터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약관상 사고 통지 기한을 즉시 확인하고, 보험자 동의 없이 결제 유예나 감액에 응하지 마십시오.
이사 개인 이름을 수신인으로, 등기된 본점 주소로 서면 독촉장을 보내고 실무 이메일에도 사본을 보냅니다.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

다음 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면 자체 독촉은 한계입니다.

결정권자에게 독촉이 전달됐는데 답이 없다. 통화할 때마다 새 쟁점이 생긴다. 상대 법인의 등기 상태가 바뀌었다.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소송을 검토한다면 송달 기간도 계산에 넣으십시오. 인도는 해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아 헤이그 송달협약의 중앙당국을 거쳐야 하고, 보통 6~18개월이 걸립니다.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 있을 때 현지에서 움직이면 대부분의 사건은 법적 절차 이전에 정리됩니다.

유통업체인가, 기업인가, 정부기관인가: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미수금이라도 상대가 유통업체인지, 일반 기업인지, 정부기관인지에 따라 돈이 막히는 지점과 먼저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도표 2: 인도 채무자 유형별 — 대금을 붙잡고 있는 것과 먼저 확인할 것

채무자	대금을 주로 붙잡고 있는 것	먼저 확인할 것
인도 유통업체·수입업체	독점권이나 판매 지역을 둘러싼 다툼, 재고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 판촉 프로그램·리베이트 청구, 그 업체의 하위 대리점이 돈을 안 내는 경우	유통(대리점) 계약서, 상대방의 재고 현황, 귀사가 확보한 담보(보증금·보증서 등)
인도 기업(제조업체, EPC 업체, 대기업)	입고·검수 미처리, 협력업체(벤더) 등록 미완료, 해외 송금 시 공제되는 원천세, 바이어 거래 은행이 요구하는 송금 서류 미비	검수·인수 서류, 바이어 내부의 지급 처리 단계
인도 정부기관·공기업	검사·검수 증명서, 청구서 승인(bill passing)과 예산 집행, 발주 부서와 지급 부서가 다른 구조, 이행보증	검사·검수 증명서 발급 여부와 실제 지급 부서. GGA는 서류와 승인 절차만 다루며, 지급 결정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형별 자세한 대응은 영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 유통업체가 대금을 안 줄 때(영문) · 인도 기업 바이어가 대금을 안 줄 때(영문) · 인도 정부기관·공기업이 대금을 안 줄 때(영문).

GGA가 할 일

GGA는 1영업일에 1차 판단을 드리고, 2~4주차에 서명된 잔액확인서를 받으며, 법적 경로의 결정은 3개월차 이후 귀사에 맡깁니다.

1영업일: 보내 주신 송장과 서류를 검토하고, MCA 등기에서 인도 법인의 CIN·상태·이사를 확인해 주문·수령·지급약속 주체가 한 법인인지 대조합니다. → 받으시는 것: 1차 판단과 부족 서류 목록(이메일).
1주차: 원하시면 'Recovery Position Report'(회수 현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상업송장·선하증권을 바이어의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와 맞춰 보고, 네 가지 이유 중 어디에 막혔는지, 소멸시효 만료일, 중재조항 유무에 따른 가능한 경로를 정리합니다. → 권장 경로와 예상 기간·비용을 담은 서면 보고서.
2주차: 인도 현지 담당자가 실제 결정권자(오너 또는 재무책임자)를 찾아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합니다. → 면담 기록과 상대가 내세우는 미지급 사유 목록.
2~4주차: 품질 이의, 수량 부족, 환차, 미반영 크레디트 노트, TDS 차액을 하나씩 증빙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서명한 잔액확인서를 받습니다. → 서명된 잔액확인서와 쟁점별 결론.
2개월차: 날짜와 금액을 명시한 서면 상환 계획에 합의하고 입금을 건별로 확인합니다. → 서면 상환 계획과 월간 보고.
3개월차 이후: 그래도 막히면 법적 경로(상사법원, 중재판정 집행, IBC 지급 최고)를 기간·비용·거래 관계 영향과 함께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결정은 귀사가 합니다.

참고(인도 국내 사건의 운영 실적이며 해외 사건 실적이 아니고, 개별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연체 3개월 이내 채권의 95% 이상, 연체 1~2년 채권의 40~45%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해외 사건은 미화 2만 달러(약 2,800만 원) 이상부터 맡습니다. 착수 수수료와 성공보수는 회수 착수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성공보수는 실제로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회수 현황 보고서는 채권 1건당 미화 1,500달러부터이며, 이후 회수를 맡기시면 실제 발생한 성공보수에서 차감합니다.

준비해 주실 자료

1차 판단에는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착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령을 증명하는 수입신고서입니다.

1차 판단에 충분한 자료

미지급 송장(여러 건이면 목록)
발주서(PO) 또는 매매계약서
인도 바이어의 정식 법인명과, 있으면 GSTIN 또는 CIN
바이어와의 최근 이메일 또는 메신저 기록

착수에 필요한 자료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번호 또는 사본(있는 경우)
해당 거래처 원장과 과거 잔액확인서
품질 이의, 검사 성적서, 크레디트 노트, 할인 관련 기록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보험증권과 사고 통지 내역(가입한 경우)
계약서의 분쟁해결(중재) 조항 사본

일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만 보내 주십시오.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 드리는 것도 첫 답변에 포함됩니다.

통제권은 귀사에 있습니다

실무는 GGA가 맡고, 자금·합의·법적 조치의 결정권은 귀사에 남습니다.

거래처는 귀사에 직접 지급합니다. GGA는 귀사의 돈을 받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합의, 할인, 채권 감액, 법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채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GGA가 맡고, 단계별 대응(에스컬레이션)은 귀사와 협의합니다.
계정마다 GGA 담당자 한 명을 지정합니다. CEO·CFO 앞 월간 보고, 격주 리뷰 통화, 위험이 생기면 즉시 보내는 긴급 보고로 모든 조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귀사의 것입니다. 비밀유지계약(NDA), 필요한 인원만 접근, 위임 종료 후 GGA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인도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DPDP Act 2023)을 준수합니다.
착수 수수료와 성공보수는 회수 착수 전에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회수 현황 보고서는 귀사의 서면 승인 전에는 작업도 비용도 없습니다.
K-SURE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자 동의가 필요한 결제 유예나 감액은 귀사가 동의를 확인하기 전까지 바이어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송장 한 건을 보내 주십시오. 채무자 상호, 소재 도시, 금액, 송장 일자와 '1차 판단에 충분한 자료' 중 가지고 계신 것을 gg@ggaindia.co.in 으로 보내 주십시오. 1영업일 안에 이름을 밝힌 GGA 담당 전문가가 저희라면 무엇부터 할지, 파일에 무엇이 부족한지 답변드립니다. 비용도 의무도 없습니다. 한국어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영문 상세 가이드: Recovering B2B Debt from an Indian Company · India Desk

더 자세한 내용은 India Desk와 영문 가이드 Recovering B2B Debt from an Indian Company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여덟 가지 질문에 결론부터 답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긴 판결로 인도에서 압류할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됩니다. 인도는 판결을 그대로 집행해 주는 상호인정 지역을 따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판결은 인도에서 새로 제기하는 소송의 근거가 될 뿐이며, 특히 궐석판결은 송달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은 인도에서 집행되나요?

됩니다. 인도는 대한민국을 뉴욕협약 적용 지역으로 관보에 고시했기 때문에, 한국을 중재지로 한 판정은 관할 인도 고등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제한된 사유만 심사하며 본안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 후 중재 합의를 새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인도 현지에서 협상과 대사를 진행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인도 상사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경우 제소 전 법정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물품대금 청구 대부분은 3년이며, 기산일과 적용 조항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만료 전에 채무자가 서명한 채무 인정서, 또는 서면 확인이 동반된 일부 변제가 있으면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전화 약속이나 서명 없는 잔액 확인으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인도 파산 절차로 압박하면 효과가 있나요?

다툼 없는 1,000만 루피 이상 채권이라면 제8조 지급 최고는 강한 압박 수단이고, 통지 후 10일 안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거래채권자의 회수율은 낮은 편이므로, 상대 회사의 청산을 감수할 때만 실제 신청으로 나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수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결정권자와 증빙을 놓고 직접 대화하면 관계를 지키면서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수단은 순서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씁니다.

인도 현지 추심업체를 써도 괜찮을까요?

위협에 의존하는 업체는 피하십시오. 인도에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귀사에도 컴플라이언스 위험이 생깁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보수를 서면으로 정하고, 증빙으로 일하는 곳을 고르십시오.

GGA에 맡기면 바이어와의 협상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나요?

네.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GGA가 맡고 에스컬레이션 단계는 귀사와 협의하며, 합의·할인·법적 조치는 귀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지정 담당자가 격주 통화와 월간 보고로 모든 조치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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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의 법률 내용은 아래 인도 법령, 공공기관 자료, 전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3일 기준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올바른 경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 계약, 현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